2020.12.31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 바다에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산다
… 없이 잡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렸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발견하면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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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징역 벌금'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허위공문 의혹…“시민·의회 기만”
…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감사법무담당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따라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
2020.09.25 · 산업·경제 · 김예나
■당진시-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입주계약 책임 떠밀면서 양도 대상은 아니다?
…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관리기관에 사업체를 양도해야 할 정도로 입주계약은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제이엔텍이 토지대금을 모두 치른 지난 9월부터 공사가 70% 이상 진행될 때까지 입주계…
2020.09.18 · 산업·경제 · 김예나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없이 공사 강행 파문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2020.08.28 · 정책·행정 · 임아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 고발
…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
2020.04.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우혜숙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2020.04.03 · 지역사회 · 한수미
Q&A를 통한 코로나19 바로 알기
…관한 법률」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A. 현재 알려진 백신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
2020.04.03 · 환경·안전 · 한수미
‘민식이법’ 시행…당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모두 89개의 어린…
2020.01.2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최윤정 신성대 유아교육과 교수유치원 3법 통과, 지금이 중요하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회계 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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