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진보당 오윤희 ‘단일화’
…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MB정부 당시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받아 출마한 반칙과 범죄자 아니겠느냐”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김태호보다 더 악질인 사면복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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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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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 연도
- 2024년
2건 · '징역 선고' · 산업·경제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2.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남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법 최저형량인 징역 1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됐지만 형량을 보면 법 적용 여부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나마 노동계는 올해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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