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기사

2건 · '징역 선고'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2.18

   2000.12.18 · 문화·교육 · 유종준

   김종문 교육위원, 흑색선전물 유포 혐의 구속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판결에서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경우 지난 98년 교육위원선거시 차득점한 정헌창씨(49세, 서산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2. 200011.13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 경조사 비용으로 쓴 전 계양구청장 이모(63세)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용 지침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남시민,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