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기사

5건 · '징역 선고'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7.06

   2009.07.06 · 지역사회 · 우현선

   최모 군의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선고

   …속기소된 최모 군의원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 군의원은 면세유에 관한 사기죄는 유죄로, 공금횡령은…

2. 200904.27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

3. 200903.09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최기환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 최기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기환 의원 변호인측은 “판결취지에서 법원은 군의원 신분과 알선수재 금액이 1억원 가량의 큰 금액이기에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며 “오늘(5…

4. 200902.16

   2009.02.1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본인 재산을 고의적 누락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으…

5. 200902.16

   2009.02.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불탄 도청 울타리 1억7천만원… 울상 짓는 농민들

   …. 이 때문에 집회를 주도한 간부 여러 명이 최고 1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관련 반FTA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손해배상금을 모금해 우선 충남경찰청이 제기한 5200만원을 납부했다. “현물대납도, 자진 원상회복도 거부...어처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