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허위 정보공개 기소유예 항고 포기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배부적인 심사숙고끝에 검찰이 그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에 의미를 두고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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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허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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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9년
2건 · '참여연대 허위' · 정책·행정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9.01.26 · 정책·행정 · 최운연
허위 정보공개 공무원 기소유예
참여연대 “항고 여부 신중히 검토 중”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기소유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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