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제1행정부는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당진시의 처분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축주의 불허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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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농경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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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침수피해 농경지'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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