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정치개혁, 유권자의 손으로 이뤄내야 한다
…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자생력과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된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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