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번복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뭉개버린 하극상 판결로 법이 상식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헌볍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우리 땅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복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대법원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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