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NGO 칼럼-이인수 당진읍 채운리]법치보다 사회적 가치정립이 우선돼야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통수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법치를 강조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사회에서 법치가 중요하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가 공명정대한 법의 통치가 아니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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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인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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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칼럼 이인수'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3.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이인수/섬주민의 소외심리 악용하는 위험한 발상
칼럼 섬주민의 소외심리 악용하는 위험한 발상 이 인 수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단장, 가원조경 대표 지난 2월23일 경기도 화성군 국화도 주민들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건의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지만 다행히 화성군의회와 화성군의 반대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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