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두고
…실정이라 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으로 경찰, 복지부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 각각의 이유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율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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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칼럼 지자체' · 환경·안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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