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 정책·행정 · 임아연
특허청 직원 출신 특허 선점 지적
….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아 재직 중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재직 중 권리선점을 위한 출원이나 퇴직직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특허와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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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위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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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건 · '타인 위해' · 정책·행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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