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기사

5건 · '특별사면'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9.08

   2023.09.08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정용선 위원장, 당진시대에 1억 손해배상 청구

   …. 한편 정용선 위원장은 <당진시대> 뿐만 아니라, 정 위원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룬 <오마이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기도 했다.

   

2. 202308.25

   2023.08.25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내년 4.10 총선 누가 출마하나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으나, 8.15 특별사면을 통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처되면서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 한편 정석래 전 여의도연구원 보건복지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출마를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3. 202308.25

   2023.08.25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사면 비판한 민주당 고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정용선 위원장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정용선 위원장이 가담한) 댓글조작 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4. 202308.22

   2023.08.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라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닌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당진의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댓…

   

5. 202308.18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정용선 위원장 8.15 특별사면 받아

   …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사면·복권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7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에게는 형 선고 실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