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수도권’ 기사

1건 · '특별인터뷰 수도권'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 농촌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논의는 재산권 보호나 지역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농지 보전과 투기 방지 등 여러 정책 목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