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원이 예산 주물산업단지(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사업주 측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훈)는 지난 5일 오전 지역 주민 641명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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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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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판결 유감'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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