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 2004년 당시 결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복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뭉개버린 하극상 판결로 법이 상식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헌볍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우리 땅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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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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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 연도
- 2020년
2건 · '판결 유감'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쪼개기 후원? 완전히 가짜뉴스”
… 그러나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현안 1] 억울하게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아오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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