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판공비는 사금고가 아니다. 대표에게 전권위탁한 공금이자 세금이다. 그것을 감시·통제할 장치가 없어 최근 시민들이 나섰다. 법의 양심이 뒤를 받치고 있다. 시민과 법의 양심은 세금의 밑빠진 독을 막으려는 금세기의 콩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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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최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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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건 · '판공비 최근'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도표3, 그래프3) 시민과 법의 양심이 자치단체 곳간 지킨다 연간 군수 업무추진비 1억원 중 1천여만원 행방불명 상반기 지출 3천3백만원중 49%가 물품구입 그중 40%는 경조사 물품에 쓰여 논란 예고 편집자주 /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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