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을 내려 당진시 관할지 일부, 아산시 관할 전체가 평택시로 넘어가 매립지 관할면적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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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땅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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