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해상도계를 확정 짓는 판결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도계분쟁은 10년 만에 재점화됐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신규 매립지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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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계분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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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평택 도계분쟁'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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