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원의 논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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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에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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