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 법령 개정 필요”
…사후 처리와 관련된 법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매립이나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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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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