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농지전용 까다로와진다
…정부의 '농지전용업무 보완지침'은 종전 농지규제완화조치를 악용한 농지의 불법훼손과 무질서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지개량의 범위와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제12조에서 농지전용시 허가기준과 심사기준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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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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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건 · '폐기물 불법'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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