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주권적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신병인도 시기를 공소시점으로 할 것과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폐지할 것. 셋째, 공무의 최종판단을 미 장성이 아닌 한국법원에 일임할 것 등이 핵심과제이다.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200만원 이하 단순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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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법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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