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2건 · '폐지 법적'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08.19

   2022.08.19 · 정책·행정 · 임아연

   쌀값 폭락 관련 국회토론회양곡관리법 보완 등 쌀값 안정 대책 논의

   …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 수확기 쌀값 안…

   

2. 202207.15

   2022.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취임 인터뷰] 오성환 당진시장 “호수공원 후보지 3곳 대상 연구용역 예정”

   …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지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 접근성, 법적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지시한 상태다. 반드시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 도비도 개발과 군부대 이전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