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5건 · '폐지 법적'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11.17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고 노동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당진도 마찬가지다. 학생 과밀이 문제인 시내권과는 반대로 읍·면 지역은 학생 수를…

   

2.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로 승격될 때, 이 사건 매립지 역시도 당진군 일원의 여타 토지와 똑같은 토지로 변질되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된 경우이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등에서 말하…

3. 202004.10

   2020.04.10 · 정책·행정 · 한수미

   [후보자 공약 비교②] 전병창·김진숙·박경재 후보“자유대한민국” vs “특권자산 재분배” vs “매월 150만원 배당”

   …평등을 해소하고 정당 명부 비례제 도입이 시급하다. 박경재 : 정당제도 폐지와 지자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급한 지역 현안은? 전병창 : 민생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 경제 난국을 극복해야 …

   

4. 202004.06

   2020.04.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상토론]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자유전 원칙의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및 토지 공유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바탕인 사유재산제도인 민법상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훼손되…

   

5. 202003.20

   2020.03.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무소속] 정용선 후보 “바닥민심은 바로 정용선”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군 통폐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도 시급히 법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향상시켜야 하고, 견제수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