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 대책’ 기사

1건 · '하락 대책' · 정책·행정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11.17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정부에서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가격보다 농산물값이 하락했을 때 전년도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 대상 품목이 7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민의 20%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