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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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한전이 불법' · 환경·안전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2022.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질의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전이 최근 소들섬 일대에서 철탑 설치 공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가 이뤄졌다면 지금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
2022.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에 들어가 현장을 살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한전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말했다.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은 “소들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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