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5 · 환경·안전 · 임아연
발전소 피해 손배 청구한다
…해를 주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한전 측이 주민피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전소와 한국전력 등은 석탄화력 및 송전선로 피해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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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민피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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