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는’ 기사

1건 · '해결되지 않는'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028년부터 시행되는 상속농지 위탁 의무는 새로 상속받아 직접 농사짓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는 청년농에게 농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차농을 보호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