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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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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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행정구역 조정'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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