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 정책·행정 · 김예나
고대면 옥현리 1·2리로 분리
… 1개의 반이 신설됐다. 이로써 282개 리·통에서 283개 리·통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고대면 옥현리는 1리와 2리로 분리되고, 순성면 갈산리 6반이 나뉘어 9반이 새롭게 생겼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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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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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행정구역 조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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