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정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당진을 지역구로 했던 김낙성 국회의원과 충남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당진군에 불리하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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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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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행정자치부 장관'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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