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4 · 정책·행정 · 최운연
허가 받고 지었는데 불법이라니...
…설용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본지 2005년 4월19일자 559호)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사건은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가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당진군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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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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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건 · '행정 실수'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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