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공개’ 기사

3건 · '허위 정보공개'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0.27

   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더기 위장전입, 당진군수 벌금 500만원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당진군 공무원 4명 허위정보 제공혐의로 '송치' 이와는 별도로 당진경찰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정보공개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진군 손 아무개 전 총무과장과 …

2. 200810.13

   2008.10.13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은 왜 정보공개 못하나]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정보공개 거부 의혹 키워

   당진군청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개양이 많다며 비공개하거나 답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

3. 200808.18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위반 공무원 5명 고발

   정보공개 청구에 ‘0세대’ 허위공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 12일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5명(결제권자 손○○, 검토자 이○○·김○○, 기안자 박○○·심○○)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