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공개’ 기사

2건 · '허위 정보공개'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허위 정보공개 기소유예 항고 포기

   … ‘관공서에 주소를 둔 군민 수’의 정확한 공개를 요구한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 당진군의 행위는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을 근본부터 무력화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권력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2. 200901.26

   2009.01.26 · 정책·행정 · 최운연

   허위 정보공개 공무원 기소유예

   …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기소유예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지난 9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