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2건 · '헌재 결과'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8.31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금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요구해 왔다. 농민들과 동료 의원이 머리를 맞댄 결과 주민 발의로 농어민수당을 제정할 수 있었다. 농업 분야는 정치·사회적으로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토대이자 생명 산업이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꾸…

   

2.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귀속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매립지 토지 소유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시작으로 지적공부등록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가 귀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