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4건 · '헌재 결과'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8.31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금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요구해 왔다. 농민들과 동료 의원이 머리를 맞댄 결과 주민 발의로 농어민수당을 제정할 수 있었다. 농업 분야는 정치·사회적으로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토대이자 생명 산업이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꾸…

   

2. 202008.14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약을 이끌어나갈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결과로 지난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관왕 수상,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 …

   

3. 202007.17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을 찾았다. 초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판정 건물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아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을 각하한다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짧은 주문과 각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에 이어, 이종석 …

   

4.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귀속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매립지 토지 소유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시작으로 지적공부등록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가 귀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