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1건 · '헌재 결과'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것을 제안했지만 당진군(당시 군수 김낙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당진 손을 들어주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인 2004년 9월, 헌재 판결 결과 5:4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진군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