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 정책·행정 · 유종준
김군수 총선출마 위헌소송 ‘변수’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때 후보자 등록 전까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되는 규정과 비교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차별한다며 반발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일반 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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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등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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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건 · '현직 등록'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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