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기사

1건 · '현행 제도상'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10.17

   2025.10.17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기금 조성, 특별법제정에 지역사회 참여해야

   …체가 폐쇄 지역 부지를 매입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제도상으론 그렇게 하기 어렵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제철소, 석탄재 매립지 등은 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현행 공유수면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