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1건 · '현행 폐지'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 시 3년의 소유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의원님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정부는 농지 보전과 투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