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2원’ 반드시 인상돼야”
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에서 화력발전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17만 당진시민들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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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화력발전소 피해'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에서 화력발전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17만 당진시민들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에 각…
2020.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0여 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근무하는 동안 노인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치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 법률과 예산, 제도 문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돼 사회적 …
2020.02.07 · 산업·경제 · 임아연
…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평택기지의 경우 연간 4t이었다. 제철소나 화력발전소가 2만t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0.02%에 불과하다. 배출되는 해수량이 적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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