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화력발전 과세입법’ 다시 시동
…에서만 연간 2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에 비해 환경위해요인이 적고 지원제도가 적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도 현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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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해 있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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