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사 254명 “성과급 안받겠다”

교육청-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지급, 올해는 받아들여야

교육인적자원부가 능력있는 공직자를 우대한다며 실시한 성과급 차등지급이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당진지회에서도 추석전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반납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교조 당진지회(회장 이병도)는 조합원과 일반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원 차등 성과급 반납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군내 초·중·고등학교 254명의 교사가 성과급 차등 지급시에 이를 교육부에 반납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한 추석 전인 지난 28일 교원 통장으로 입금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오는 16일까지 실제 반납 운동을 펼쳐 80%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교육부의 차등지급 방침에 따를 경우 교사들에게는 A등급에서 C등급까지 최고 93만 2천원에서 최하 31만1천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 상태이다.

전교조 당진지회 이병도 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시장화의 첫번째 단계로써 교원 연봉제와 계약제의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성과급에 대한 평가기준 공개가 안된 상태에서 추석 전에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교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평가가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는 교육의 질보다는 관리자의 눈에 들기위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 차등 성과급제도를 철폐하고 평등수당을 얻어내기 위해 끝까지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당진교육청 임종국 교육장은 “교육부는 올해까지만 차등 성과급제도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차등폭을 줄여 수당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교사들은 올해에는 성과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교육청 중등교육담당 조기성 장학사는 성과급의 평가 기준에 대해 “90여가지 항목들에 대해 교장이 50% 교감이 50% 평가를 하고 점수가 높은 교사들 차례로 A·B·C 등급을 매겨 평가”하며 “각 등급별 지급되는 성과급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있게 지급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자료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립학교는 지난해 12월31일, 사립학교는 지난 9월 24일에 교감회의를 열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냈다”며 “이같은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당진지회는 학교별로 서명 교사들이 반납하는 성과급을 모은 뒤 오는 16일 충남 지부 계좌로 일괄 입금시켜 향후 지부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로 모두 반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