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올 하반기 실시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객관적 직무 분석 안될 경우 실효성 의문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을 둘러싸고 중앙부처 및 각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빠르면 올해안에 공무원 성과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 자치행정과 따르면 공무원 성과급제는 지난 99년부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계획됐으며 당진군은 2000년부터 평가에 들어가 올 하반기에 첫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취감을 갖도록 유도해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목표관리제 등에 의해 0~150%까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이를 위해 당진군은 지난 12일 김낙성 군수와 권갑순 부군수, 각 실과장, 읍·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워크샵을 개최했다.
당진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차 워크샵에서 실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에 대비해 당진군은 지난해부터 각 실과 및 읍·면, 사업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행시기는 지난해부터이다.
당진군 자치행정과 김기철 자치행정 담당은 “전체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가능한 올해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으로 이미 성과급이 지급된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당진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 성과급이 지급된 중앙부처 및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의 성과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 순에 의하거나 일부에서는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무원 성과급제에 대한 불만의 글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행정의 경우는 일부 사업부서를 제외하고는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힘든게 주요인이다.
당진군 도시과의 한 공무원은 “업무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부서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당진군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다음달 있을 군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소요액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