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환경운동연합 입장]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45kV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송전선로 투쟁이 시작된 2005년부터 당진군과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대책위’와 함께 현대제철 선로를 활용한 우회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한전을 설득하고, 신평면 5.8km 구간을 지중화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고시된 기존 노선이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의 하천 제방을 따라 건설해 삽교호와 단절을 유발하고 주요 철새 서식지인 소들섬에 철탑을 건설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삽교호 통과 구간의 지중화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해 신평면 신당리 남원천 끝까지 지중화 구간을 연장하고 남원천 제방 끝에서 솟벌섬과 소들섬 사이를 통과해 아산시 인주면까지 일직선으로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하천법상 하천 내 철근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대안노선을 거부했으나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법률자문을 통해 하천에 고정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신평면 지중화 구간을 남원천 제방 끝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지만 삽교호 통과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해주면 대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수차례 방문해 협의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안노선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2020년 7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 이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0년 7월 10일 주민과 지중화 등을 합의하지 않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전력공사에 발송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우강면대책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민과 합의한 내용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삽교호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대안 노선을 폐기하고 삽교호 구간 전체 지중화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강면대책위원회와 수차례 만나 전체 구간 지중화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당초 대안노선으로 선택할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우강면대책위원회가 전체 구간 지중화 요구를 유지함에 따라 지역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강면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후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강면대책위원회와 함께 △2020년 12월 1일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면담 △2021년 3월 15일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송전선로 삽교호 구간 현안 해결을 위한 회의 개최 △2021년 5월 14일과 2021년 9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들섬 주변 제방에 송전선로 지중화 홍보 깃발 설치 △2021년 7월 12일 송전선로 공사 규탄집회 현수막 제작 지원 등 지속적으로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우강면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맞춰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범시민대책위의 지원 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2021년 7월 12일 송전선로 공사 규탄 집회 참석 △2021년 11월 22일 송전선로 공사 방치 규탄 기자회견 참가 △2022년 7월 23일 송전선로 공사 강행 규탄 궐기대회 참가 △2022년 8월 25일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촉구 기자회견 참가 등 주민들의 요구에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대책위에 함께 참여해 활동하는 동안 대책위 소속 일부 단체 대표들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 철탑 건설을 찬성했다’는 등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을 반복했고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들섬 대책위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위 13개 단체들은 2005년 이후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무시하고 기자회견 개최와 신문광고를 통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 송전철탑 건설을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한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999년 창립 이후 5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는 환경시민단체로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 저지 투쟁,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저지, 현대제철 환경오염 대응, 송전선로 대책위 활동 등 24년 동안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대응과 정책 제안을 통해 형성한 시민단체의 신뢰와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악의적인 행위이기에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입장]
“궁색한 변명…미온적 태도로 일관”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신평면 5.8km 구간을 지중화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하는데 한전이 내놓은 협의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었는지 묻고 싶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당진지역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추가 건설 관련 요구서’에 따르면 “현재 한전에서는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에 대해 5.8km 지중화를 협의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지역민들 간 심각한 반목과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의 당진구간은 38호 국도를 활용한 14.5km 노선 및 육지노선 16.147km를 따라 전 구간 지중화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5.8km 구간 지중화가 한전의 협의안이었다면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의 협의안 외에 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2020년 8월 14일 당진시 기후에너지과가 아산시장에게 ‘삽교호 횡단구간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에 대한 아산시의 의견을 요청’한 결과, 아산시에서는 “우리시 솟벌섬 인근으로 횡딘하는 경과지 변경안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다.
솟벌섬과 소들섬 사이 철탑 공사는 아산시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했는데, 대안노선을 제시했다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무슨 뜻인가? 대안노선 제시로 끝날 문제란 말인가?
당시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한전이 삽교호 구간에 대해 절대 지중화는 안된다고 한다고 못을 박아 절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지중화 공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중케이블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도 무조건 지중화는 한전에서 안 된다고 하니, 삽교호 일대 지중화를 거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당시 우강철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신평면 신당리 지중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송전선로가 지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 지중화를 900m 연장해 삽교호 내수면 앞까지 지중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단 내수면 앞까지 지중화를 연장하면 그 후 이어서 1~2km 구간으로 길이가 짧아지면 그 이후에 지중화 연장을 요구할 마음으로 대처하던 중 1년쯤 지나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신당리 주민들이 철탑을 찬성해 지중화 끝 32번 철탑 앞에서 원형철탑으로 나오게 되었다”며 남 일처럼 방치하는 듯 말했다.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며 우강면철탑반대대책위원회는 부장리마을철탑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철탑반대 투쟁에 부장리대책위가 지금껏 중심돼 활동하고 있다.
우강 주민들은 그 당시 솟벌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 몰랐다. 솟벌섬 일대는 절대 철탑이 지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전선로 노선이 소들섬을 지나도록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2019년말 한전 본사를 다녀온 후 뒤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년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의구심이 커졌고, 2021년 3월 15일 당진시청 앞 집회도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거부해 우강철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신당리 지중화 끝 지점에서 송전선로가 지상으로 나와 원형철탑을 세우게 된 것에 대해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문제 삼자, “마을주민이 합의하면 어쩔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여러 상황 속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소들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에도, 시민단체들이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요, 참으로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