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책임론 대두
6억7천만원 예산 들인 공중목욕탕 2억원에 매각
백성옥 의원 “시행감독한 당진군이 변상해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97년 당진군이 시행한 석문면 삼봉목욕탕이 부실공사로 인해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구속되고 수차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매각돼 시행감독기관인 당진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제87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백성옥 의원은 지난 ’97년 한전으로부터 5억9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석문면 삼봉4리 공중목욕탕이 수 차례에 걸친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2억원에 민간업자에게 매각됐다며 공사시행 및 감독을 담당한 당진군이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건평 120평 규모에 2층짜리의 이 목욕탕은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에 해마다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중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당진군이 97년 3월 발주해 그해 11월 준공처리했다. 그러나 개장 초기부터 부실공사 의혹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98년 담당 공무원인 정모(43, 지방행정주사보)씨가 모두 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공사업자인 김모(35세)·원모(58세)·강모(51세)씨가 뇌물공여 및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진군은 97년 3월 사업발주 후 97년 8월과 10월 두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는 동안 당초 계획인 3억2천만원에서 5억여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 또한 준공 이후에도 구조적인 설계상의 결함과 부실공사로 인해 계속 하자가 발생,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왔다. 이로 인해 삼봉 목욕탕에 투입된 예산은 결국 6억7천만원까지 증가했다.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리비가 지출되는 반면 임대료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등 경제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됨에 따라 삼봉4리 주민들은 지난 1월12일 마을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봉목욕탕은 준공 이후 주민들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을 맡아왔던 김모씨와 2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22일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삼봉4리 박병석 이장은 “준공된지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각종 기계와 보일러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1년에 1천~1천5백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임대료는 3~4백만원에 불과해 마을에 소득이 아니라 손실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뜻밖의 곤혹을 겪게 된 당진군 신현웅 지역경제과장은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백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김낙성 군수는 “마을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 군에서 변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해 큰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