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의원 인터뷰
"지지부진했던 사업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국감장 욕설파문 주민들께 사과한다
지역현안 해결위해 열심히 활동하지만 홍보안돼
=이번 제16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뤄놓은 성과가 있다면...
- 이번 16대 임기동안에는 당진을 다시금 활기차게 만들 생각이다. 지난 4년간 잘못되었던 일들을 바로잡고 멈춰섰던 사업들이 다시 돌아가게 할 생각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내의 국도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
지난 10일 개통된 서해대교에 이어 당진~서천구간의 서해안고속도로에도 예산이 집중투하되게 하여 충청권 일대에서 수도권에의 접근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농민과 관계된 법이라든지, 지역경제와 관계된 법, 특히 수도권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들의 개정을 위해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역점을 둔 사항이나 성과는?
-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속철도 사업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투자된 막대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부실공사없이 철저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노력했다.
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3대 공사들도 10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에 의심이 갈 정도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기본틀이 완전히 바뀐 상황속에서 공사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고 정부당국도 그러한 정책들을 수용할 뜻을 비쳤다.
우리 당진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짚어본 바 있다. 특히 국도건설사업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꼼꼼이 짚어 보았고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추진되는 노선계획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보급율 127%를 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1천4백44세대에 달하고 있고 분양대기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1만1천6백34호에 이르는 상황속에서 원당지구에 3천2백3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주택공사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고 사장으로부터 비교적 만족할만한 답을 얻어낸 바 있다.
=현재의 평택(아산)항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만시설이 평택쪽에 설치되는 대신 당진쪽은 항로 및 준설토 투기장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전임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당진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택항의 명칭도 당초에 아산만을 배경으로 한 ‘아산항’이었던 것을 평택시측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어정쩡하게 ‘평택(아산)항’으로 명명되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당진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르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당진쪽의 논리를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평택항을 위한 보조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와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당진항’이어야만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도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이미 전국의 항만과 관련한 자료와 당진항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정부측에서 받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당진이 손해만 보는 결과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산항 개발과 항계 확장에 따라 난지도 해수욕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 당진을 둘러싸고 평택항과 대산항이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대산항 개발은 그 진척도가 더뎌서 군민들에게 그 문제점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산항 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당정협의시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대산항 설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진지하게 들어 볼 계획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은?
- 대북 대중국 물류기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 후 대책을 수립할 생각이다.
=서해대교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상권 및 학군이탈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군이 개발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진군내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만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서해대교는 당진군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행담도 및 인근의 현내각, 장고항 갯벌매립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갯벌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매립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다소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가 매립하고자 하는 곳은 갯벌이라기 보다는 모래와 자갈의 퇴적지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평택항 준설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준설토를 매립토로 사용하게 된다. 행담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산만의 아기자기한 정경과 어우러지는 행담도 관광지를 통해 당진의 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국회 건교위 위원으로서 현재의 부실건설업체 퇴출작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민주적인 시장경제 질서는 자율적인 경쟁에서 출발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다. 그러나 과다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건설업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은 국가로서도 방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기업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출시켜야 할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화해무드 정착 등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시 당진지역사회연구소에서 개최한 토론회 답변자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 입법은 시대의 소산물이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6.15선언에 의해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여러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도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송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평이 있다.
- 나름대로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별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일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시키지 못했다.
=지역현안 문제가 많은데 군수와 당적이 달라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당적이 다르다고 해서 협력하지 않는 것은 없다. 탑동4거리 교통문제와 기지시 외곽도로, 삽교천 문제 등의 각종 사안에 대해 군수와 협력하고 있다. 당적이 다르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진항 지정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송 의원의 활동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당진항 지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노무현 장관을 2차례 만났고 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잘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해서 결국 만나게 됐다. 이 또한 주민들에게 그간의 활동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오는 2002년에 치러질 예정인 지방자치 선거에서 군수공천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가?
- 민주당 당진군지구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춰야 한다. 의지만 갖고는 안된다. 주민들의 신뢰도와 인지도 등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출마했다가 잘못되면 큰 폐해를 보기 마련이다. 군수공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당선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상향식 공천도 바람직하지만 당론과 신의도 감안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있는데...
-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것은 곧 부정한 선거를 치렀다는 말인데 이번 총선에서 결코 부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합동유세 부분에 대해 선관위와 연계를 갖고 녹음을 고쳤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검찰조사에서도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문제이다.
=국회 건교위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욕설소동에 대해 해명해 달라.
- 국회 건교위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서해대교의 명칭을 당진대교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 권기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반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데다 여야 간사합의로 장관보고시에는 질문을 하지말자고 했음에도 권 의원이 합의를 깨고 트집을 잡아 일이 벌어졌다. 본래는 질문순서가 첫번째였는데 당론에 따라 김홍일 의원에게 양보하는 바람에 이날은 23번째였다. 따라서 예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카메라 기자들이 중간에 철수하기 때문에 그뒤에 질문하는 의원들은 빛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권 의원은 카메라를 의식하고 인기전술로 장관의 보고에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본 질의시간에 하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당신이 토공직원이냐고 막말을 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자리를 빌어 뽑아준 군민께 죄송한 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드린다.
■인터뷰를 마치며…
송영진 의원은 군내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에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 준비·계획중이라고 했으며, 원론에서 나아가지 못한 답변을 반복했다.
인터뷰 내내 송 의원은 지난번 국회 건교위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욕설소동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TV와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만큼 이에 대한 지역적 파장을 무척 우려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욕설소동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욕설이 오가게 된 전후사정을 모두 생략한 채 한쪽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역의 여론도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욕설이 오간 후 몇몇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굴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격려전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처음에는 다소 무성의했던 수감기관의 태도도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