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진시농업회의소(소장 최우현)가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하고 농업정책 토론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어기구 후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용선 후보가 자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성환 (사)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두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공정토론회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토론회를 마친 후에는 당진시농업회의소와 후보자 간 정책 협약을 맺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날 토론은 후보자 모두발언, 농업정책과 관련한 8개 공통질문, 방청객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공통질문은 당진시농업회의소에서 12개 읍면동 순회 농업인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위원전체회의, 임원이사회를 거쳐 확정됐다.
[토론회 정리]
(토론회는 8개 공통질문을 위주로 정리했으며, 토론회 현장 답변 순서를 따랐다.)
① 쌀 공정가격 보장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양곡관리법 제정
정용선: 쌀값 보장을 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 100%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을 집행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쌀 가격이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5% 내지 8% 떨어지면 그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다. 쌀 가격이 4.9%까지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해마다 (쌀 가격이) 4%나 4.5%로 떨어져도 정부가 대책을 손놓고 있어도 비난할 수가 없다. 법의 내용이 잘못됐다.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기구: 정용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게 쌀값 정상화법이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 이상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 떨어지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재작년 국가가 개입하는 시기를 놓쳐서 엄청나게 쌀값이 하락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의 개입이 강제 조항이 아니었는데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법안을 공산화법이라면서 폐기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쌀뿐만 아니라 16개 주요 농산물 품목도 포함시켜 농산물 가격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농업법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 있다. 쌀 공정가격 보장과 쌀 등급 향상을 위한 양곡관리법은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
② 농민기본법 제정
어기구: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기본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 농민기본법에는 농민 수당 지급,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제도화, 농지 총량 관리와 경제 전시를 위한 농지관리청 신설, 법적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안, 여성 농민에 대한 처우 및 평등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하려면 농민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농민 여러분, ‘이 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농촌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해달라. 농민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용선: 말끝마다 정부가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오히려 법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에 관한 조항은 더욱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똑같이 농사짓는데도 여성은 농협에서 공동 경영주 등록이 안 되고 조합원 등록도 안 된다. 여성을 차별하는 점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 내용이 농민기본법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③ 축산 적정 사육두수 관리제 도입
정용선: 농업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한다. 농민 단체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권과 대통령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현장에서 농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축산업에 대해 환경문제로 인식해 분뇨 처리를 이렇게 해라, 면적당 몇 마리만 사육해라 등 강요하는 정책은 앞으로 고쳐져야 한다.
어기구: 농민이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농업회의소법이다. 농업회의소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축산 적정 사육도수 관리제 도입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우 가격 폭락은 10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다. 인건비와 난방비 등이 급등하고 한우 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우법을 가축법에서 떼어내 따로 법을 제정하려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무관세로 인해 수입 소고기가 막 수입될 것이다. 이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 가축 감소 방법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과 다양한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④ 농작물재해보험 강화
어기구 : 앞으로 저는 기후위기,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에게 지시했다. TF팀이 구성됐고, 저도 TF팀 구성원이 돼 참여했다. 우리 민주당은 농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율을 상향하고 재해 복구비를 현실화하며 국가가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고 보험 미가입 작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아 농업재해보험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이 들어간다,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 제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무 힘이 없다. 재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을 강화하는 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정용선 : 다수당의 재선 의원께서 해결하지 못해 아쉬움을 호소하는데, 저는 초선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이를 해결하겠다. 그러니 어렵게 3선의원 하지 말고, 저를 국회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재해보험과 관련해 지방정부까지 지원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지난해 회의 때 제안을 하나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극심했다. 이렇게 병충해로 수확량이 10% 이상 감소한다면 병충해도 재해로 보고, 정부가 보상을 하든지, 보험금을 지급하든지 보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보험요율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을 해야 한다. 정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이나 산정 절차도 까다로운데, 절차도 간소화하고 빨리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
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의 확대
정용선: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농산물을 가격이 비싸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생긴다. 쉽지 않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판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 이를 어디에 팔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구축해줬으면 한다.
어기구: 농민들은 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친환경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성과 분석 중심으로 인증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잔료농약 검출여부로 인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생산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 직불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살펴봤는데, 직불금에 탄소중립 등의 사항을 추가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직불금을 더 주는 것이다.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⑥ 농가공식품 국산 농산물 사용 50% 적용 법제화
어기구: 농가공식품에 대해서 국내산 농산물 원재료율을 50%로 법제화하는 것은 참 좋다.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추진해도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아까 정용선 후보께서 왜 재선 의원하면서 법안을 제대로 못 만드느냐 하는데, 만들면 뭐하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사안도 분명히 (대통령이) ‘공산화법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 법은 정말 우리가 잘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국내 농산물을 사용해서 안정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용선: 50% 올리면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5%부터 시작해서 2~3년 지나면 한 10% 적용하고, 이렇게 서서히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만족해하고, 농업인들도 3~4년 더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여당과도 합의를 해서 절차를 지켜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꼭 이루겠다. 대신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내서 해결하겠다.
⑦ 농업진흥구역 판매장 허가 규제 완화의 농지법 개정
정용선 :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 3월, 문재인 정부가 과천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했다고 해서 농지를 확 묶어놨다. 농지법으로 인해 평당 농지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도 못하게 했다. 악법 중 악법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은 빨리 개정해야 한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바꾸겠다.
어기구: 농업진흥구역 지정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촌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로 RPC, 농기계 수리 시설, 농산물 유통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농자재 판매장은 설치할 수 없다. 저는 판매장이 농업 현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⑧ 당진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어기구: 관내 로컬푸드 매장이 약 18곳 있다. 보통 농협 하나로마트의 샵인샵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로컬푸드 전문매장 신축은 수청동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약 74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당진시 예산이 4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가 투입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국비 확보를 꼭 하겠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2호점, 3호점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잘 마련하겠다.
정용선: 저도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1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한 300명 내외로 저를 찾아온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선물할 게 없다. 쌀 10kg짜리 주면 (가져가야할 때 무거우니까) 싫어한다. 로컬푸드 매장이 근사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가벼우면서도 선물하기에 좋은 물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특별 교부세를 받아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근사하고 멋지게 지어서 로컬푸드 문제가 또다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