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적극 대처·분리 이후 발전계획 수립해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당진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당진군과 충남도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항만개발과 운영, 문제점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소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봉환 군 기획감사실장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결정은 당진에 매우 유리하다고 본다”며 “그동안 당진항 분리를 위해 평택 측에 많은 것을 양보한 만큼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은 “당진항 지정을 위한 첫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진항 발전을 위해 이름을 찾는 것 외에 항계설정과 항만 특성화, 독자개발안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당진항 분리지정 ‘확정’이 아닌 ‘당위성에 동의’하고 실무 소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차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한 만큼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진항 분리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당진항 분리지정 확정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무한정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의 원칙에는 합의했을지 몰라도 분리지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시간벌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평택에서는 당진항 분리지정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가능한 이 결정을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성급한 축배보다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내려질 때까지 분리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분리 이후 어떻게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택시와 경기도가 평택항을 환황해권 해양물류의 중심지이자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항만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당진항이라는 이름만 찾을 뿐 개발은 여전히 평택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측이 명분상으로는 분리지정을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분리지정 유보를 통해 개발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실리를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항지정 추진위의 신철석 전문위원은 “이번 심의결과는 양 자치단체를 모두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으로 보여진다”며 “당진항 분리지정이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참여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항이 분리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키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당진항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전략개발과 함께 이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