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제2서해대교, 국비 해저터널도 놓치나

제2서해대교 국도77호 해저터널 연결사 업이 포함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제2서해대교를 두고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와 국도77호선 해저터널 연 결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던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기대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제2서해 대교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무산 된 것과 관련해 당진시의회는 지난 18일 성 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17만여 당진시 민들은 너무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2서해대교 무산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대안으로 국도77호 해저터널 연결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 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도77호 해저터널 연결사업이 속한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추진 순서 에서도 후 순위로 알려지며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자 올해 12월쯤 발표될 국토교통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제2서해대교 건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2서해대교 건설을 약속하면서 대통령 공 약에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이에 충남도는 서해대교를 대체하는 제2서해대교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4개의 안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을 잇는 제2서해대교(해저터 널) 안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최종 제안하고 진행됐다.

그러던 중 다음 해인 지방선거에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구간 중 일부로 포함되면서 국비 해저터널 과 민자고속도로 건설 두 가지 안으로 진행 됐다.

이에 당시 어기구 국회의원실은 “제2서 해대교(해저터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에 포함됨 으로써 상대적으로 중 요성이 축소됐다”며 “고속도로 건설에 속 하게 돼 제 2서해대교만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추진도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본지 1455호, 제2서해대교 추진 방안 문제 없나…‘제2서해대교’가 ‘당진~광 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기사 참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모두 놓칠 판

제2서해대교 건설 계획이 투트랙으로 진 행되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한국개발연구원 KDI 사업적격성조사가 진행 됐고, 국비 해저터널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 당성 확보 여부검증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면서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는 어기구 의원과 민자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진시 와 충남도 사이로 엇갈린 반응이 오갔다.

그러다 결국 올해 6월 민자고속도로로 추진되던 제2서해대교 당진~광명 간 고속 도로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 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교 통량과 사업성 부족의 이유로 경제적타당성(BC)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불발됐다는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면서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희망이 무산됐다.

게다가 함께 진행되고 있던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77국도선이 일괄예비타당성 조 사를 넘어 6차 국도‧국지도 개발사업에 포 함은 됐어도, 사업추진 순서가 뒤로 밀려나 일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지난 10일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 의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행정력 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 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체택했다. 이어 지난 18 일 시의회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낸뒤 앞으로 당진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 서해대교 건설 추진을 위해 활동을 펼치겠 다고 알렸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임에 도 제2서해대교 건설이 불발 됐으며 민자 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 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절한 사과와 함께 대안으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사업 에 대한 실천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충 청남도 또한 정부에 대안 추진을 적극적으 로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 원회 위원장은 “당진 시민의 오랜 숙원 사 업인 제2서해대교가 무산이 되면서 큰 실 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두 마리 토 끼를 잡으려다 둘다 놓칠 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이었 는데 처음부터 국비 사업에 공을 들였어야 했는데 두 가지를 추진하다 보니 국비 사업 마져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포함 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당진시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촉 구한 국도77호선 해저터널 연결사업은 전 액 국비 사업으로 국도77호선(해저터널)과 국도38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지난 6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노선검토 등이 완료됐다. 이후 일괄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하반기 기획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 검증을 위한 일괄예비타당성조 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결과 후 순위로 밀려나면서 올해 12월경 국토부에 서 발표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7월에도 국토부를 찾아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이 반드시 반영 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역과 힘을 합쳐 당진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